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2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추진 배경

ㅇ 비행장의 이․착륙최저치 설정 시 적용되는 국제기준(doc 9365, all weather

    operation)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함

□ 주요 내용

 ㅇ icao 기준에 따라 비행장별 이․착륙최저치 재설정(국내 9개 공항)

  - 최저강하고도와 등화시설에 따라 공항별 최저치 변경․반영  

ㅇ 계기비행절차 정기검토 기한을 現 2년에서 5년으로 조정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 표준단가 산정에 관한 근거를 관보에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되는 지도 축척을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

ㅇ 공역 지정과 절차설계와 관련한 항공법 및 국제기준을 관련근거에 추가

ㅇ 비표준비행절차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ㅇ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하여 조항의 제목에 국문과 영문 표기

ㅇ 문구(“수립”을 “설정”으로, “활주로 가시거리”를 “활주로 가시범위”로 등) 및 기관

   명칭(“국립지리정보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