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훈령 제553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7호, 2014.12.22.)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발령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재발령 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2015.7.31)이

     도래하여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 ｢도로법 시행령｣ 및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동 훈령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재발령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의 훈령(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7호, 2014.12.22.)을 폐지 

ㅇ 유효기간을 ‘2018년 7월 31일’ 까지로 하여 재발령

ㅇ ｢도로법시행령｣ 전부개정(‘14.7.14) 및「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4.5.28)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