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1호, 2013. 4. 18.)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