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576호, 2015.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