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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등 5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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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박성열 | |
| 게시일 | 2015-08-20 | 조회수 | 9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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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등 5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관 고시․예규․훈령의 재검토기한이 2015.08.23.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예규․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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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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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예규-건설경제과_소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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