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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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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개정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상현
게시일 2015-08-26 조회수 3207

 

1. 재발령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23.)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7).hwp 바로보기
HWP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HWP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