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고시 2015 - 652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3-112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