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신경창 | |
| 게시일 | 2015-09-23 | 조회수 | 3030 | |
|
1. 개정이유 ㅇ별표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함으로써 법제명 상이에 따른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법제명 반영(별표 1 수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고시문(95).hwp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