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훈령 제597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5.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