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훈령 제612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