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국정원에서 우리 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명칭 변경을 권고하여 반영

        (1)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나.   나. 업무환경 변화와 관련규정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수정･삭제

(1) 일   (1)  일반 업무에 모사전송(fax),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는 경우 ‘통신

               통제대장’에 등재관리하지 않고 있어 삭제(개정 前 제47조)

(2)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경유인을 날인하지

              않고 시행문서에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므로 경유인 날인문구

              삭제(개정 前 제28조)

다.     다. 보안업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라.     라. 중복･혼용 사용되는 보안업무규정 서식 표준화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