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폐지이유

종전의 국토해양부 훈령인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같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93호, 2014.11.27),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55호, 2015.7.21)에 새로이 규정하여 제도 운영 중

2. 주요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362호, 2008.6.17)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