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0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