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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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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게시일 2016-06-30 조회수 74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

 

주택법16조의3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6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60128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160630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