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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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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양승길 | |
| 게시일 | 2016-08-02 | 조회수 | 7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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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8호(2016.8.2.)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예규안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예규, 2008.09.24.)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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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_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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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평균층수_폐지_예규_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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