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16.7.2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 공시 대상인 “부도 등으로 인한 부실자산의 범위”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으로 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8조의2)

나. 현행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받은 리츠에 대한 출자비율을 10%이내→ 30%이내로 완화하여 amc 역량 강화 및 리츠-amc 간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