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

   (‘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