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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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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김준영 | |
| 게시일 | 2017-11-03 | 조회수 | 4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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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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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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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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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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