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7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8호, 2015.9.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7조 중 “제38조의3”을 “제60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487 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