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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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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정나선 | |
| 게시일 | 2018-08-14 | 조회수 | 3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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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실적이 없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심의회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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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_1070,_2018.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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