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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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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지현근
게시일 2018-11-29 조회수 3553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도시공원부지에서개발행위특례에관한지침).hwp 바로보기
HWP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