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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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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송태호
게시일 2018-12-28 조회수 353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첨부파일 HWP 고시문(유가보조금지급지침)(1).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64).hwp 바로보기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