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 고시(2019.5.10일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이용토록 함(안 제4조, 제8조)

 나. 기타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 정비, 부처명칭 변경, 재검토 기한 설정 등(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