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이유

   증가하는 항공수요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관제인력, 항공교통량 등 다각적인 고려요소를

   추가하여 실효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처리용량이 반영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항수용능력 설정 시 고려요소 중 항공교통관제업무 처리용량 산정 시 항공교통량, 공역의 혼잡정도,

   항공교통업무 수행인력, 업무량 등의 고려요소 추가 신설(안 제10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