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0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로, 제8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제9호 중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