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