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1조의3”을 “제63조의2”로 한다.

제1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