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현지조사 시에 드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