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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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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김진성 | |
| 게시일 | 2021-11-04 | 조회수 | 1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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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191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건축법」 제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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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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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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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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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