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경태
게시일	2022-07-06	조회수	2300
국토교통부훈령 제1535호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07호, 2020.7.1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_폐지훈령안.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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