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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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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박상민 | |
| 게시일 | 2022-08-12 | 조회수 | 5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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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타 제 464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기타, 2013.1.9.)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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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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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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