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훈령 제 162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22년 반지하주택 침수사태 이후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23.2.22.)하였는 바, 이에 따라 재해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을 위하여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선택요건으로서 방재지구 및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경우를 추가함(안 별표 제1의10 제3호)

  202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