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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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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임차인보호과 | 담당자 | 전재한 | |
| 게시일 | 2023-07-01 | 조회수 | 2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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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따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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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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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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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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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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