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최순철
게시일 2007-01-05 조회수 9031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심사가 일관된 기준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 20070105095847_입지대상시설의 심사규정(06.12.28).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