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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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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윤재구 | |
| 게시일 | 2024-12-03 | 조회수 |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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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024-1829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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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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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_국토교통부_소송사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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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_국토교통부_소송사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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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소송사무처리지침(훈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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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소송사무처리지침(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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