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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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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규상
게시일 2025-06-02 조회수 448
국토교통부 훈령 제1873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 개정 훈령안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71).hwpx 바로보기
HWP 2._(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PDF 2._(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PDF 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전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