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하나
게시일 2025-06-27 조회수 2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88).hwpx 바로보기
PDF 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PDF 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