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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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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이은정 | |
| 게시일 | 2025-06-30 | 조회수 | 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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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5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가목 표 중 “41440. 장애자주택”을 “41440. 장애인주택”으로, “53510. 시각장애자학교”를 “53510. 시각장애인학교”로, “53520. 청각장애자학교”를 “53520. 청각장애인학교”로, “53530. 정신장애자학교”를 “53530. 정신장애인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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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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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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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전문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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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_[별표]_건설정보분류체계_구성_및_활용(제3조¸제4조¸제5조_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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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365_고시안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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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2).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