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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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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게시일 2025-06-30 조회수 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5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가목 표 중 “41440. 장애자주택”을 “41440. 장애인주택”으로, “53510. 시각장애자학교”를 “53510. 시각장애인학교”로, “53520. 청각장애자학교”를 “53520. 청각장애인학교”로, “53530. 정신장애자학교”를 “53530. 정신장애인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2).hwpx 바로보기
HWPX 1.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바로보기
HWPX 1._전문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바로보기
HWPX 1.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_[별표]_건설정보분류체계_구성_및_활용(제3조¸제4조¸제5조_관련).hwpx 바로보기
HWPX 1._365_고시안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