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이은정 | |
| 게시일 | 2025-06-30 | 조회수 | 116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7).hwpx
바로보기
6.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바로보기
6._전문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바로보기
6.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별표_2]_실시설계도면_작성내용.hwpx
바로보기
6._370_고시안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