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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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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이민수 | |
| 게시일 | 2025-09-15 | 조회수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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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5-495호 「골재채취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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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골재_선별파쇄시설_복구비_산정기준_고시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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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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