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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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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박성채 | |
| 게시일 | 2025-09-29 | 조회수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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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 441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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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안)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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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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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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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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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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