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폐지고시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정공주
게시일	2025-12-19	조회수	2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86호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됨에 따라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4._(규제심사확인증)유비쿼터스도시기술_가이드라인_폐지안.hwpx 바로보기 4._유비쿼터스도시기술_가이드라인_폐지고시.hwpx 바로보기 4._유비쿼터스도시기술_가이드라인_폐지고시.pdf 바로보기 4._유비쿼터스도시기술_가이드라인_폐지전문.hwpx 바로보기 4._유비쿼터스도시기술_가이드라인_폐지전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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