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한지용
게시일	2026-01-05	조회수	333
국토교통부 예규 제448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423호, 2025.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첨부파일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안(2).hwpx 바로보기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안(2).pdf 바로보기 민방위_경보_발령ㆍ전달_규정_개정안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민방위_경보_발령ㆍ전달_규정_개정안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98).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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