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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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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게시일 2026-02-02 조회수 374
국토교통부고시  2026-8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법령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PDF (개정본문)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31).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