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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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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박형빈 | |
| 게시일 | 2026-03-26 | 조회수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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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34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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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안)_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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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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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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