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배규민
게시일	2026-03-18	조회수	379
국토교통부훈령 제1935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73호, 2025.6.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3).pdf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pdf 바로보기 (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등에_관한_지원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935호,_2026.3.18.).hwpx 바로보기 (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등에_관한_지원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935호,_2026.3.18.).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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