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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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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지민정
게시일 2026-04-03 조회수 832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6-458 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공동예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30).pdf 바로보기
PDF 「국제민간항공기구(ICAO)_국제기준_이행관리_지침」_제정안(공동예규).pdf 바로보기
HWPX (제정안)국제민간항공기구(ICAO)_국제기준_이행관리_지침.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