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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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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고시
담당부서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이상화
게시일 2026-04-21 조회수 16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20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1).pdf 바로보기
HWP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제8차_개정_2604.hwp 바로보기
PDF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제8차_개정_2604.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