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최진
게시일 2026-05-28 조회수 387
국토교통부훈령 제1950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5).pdf 바로보기
PDF 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pdf 바로보기
HWPX 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hwpx 바로보기